2023년 세법개정안: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혼인증여재산공제신설)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을 포함해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대비를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상향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자.

 

2023년 세법개정안: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혼인증여재산공제신설)

 

목차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2023년 세법개정안)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반환특례
• 가족 간 증여세 공제: 비과세 증여 재산 항목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증여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가족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금액은 가족 관계별로 다음과 같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원
• 직계 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6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이는 10년간의 증여 금액에 대한 한도로,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또 해당 한도만큼 증여할 수 있다.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2023년 세법개정안)

 

이번 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혼인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 한도: 1억원
• 공제 기간: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 공제 제외 대상: 증여 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즉,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기존의 5천만 원에 1억 원에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이다.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결혼하는 남녀가 각각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자금을 주택 마련 비용, 혼수비용 등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결혼을 위한 지출 비용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반환특례

 

혹여, 결혼 전 증여했는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도 신설된 상증법상 혼인증여 재산 공제에서는 반환특례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다.

• 반환 특례: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 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다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가족 간 증여세 공제: 비과세 증여 재산 항목

 

추가로, 현제 시행되고 있는 가족 간 증여받은 재산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으니 알아두면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 용품 등
• 장애인 등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원 이내의 금액
•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2023년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개정 내용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확정 및 시행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부자 감세 논란과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혼수 용품, 축하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애매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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