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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 가정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첫 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출생아 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여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목차
- 첫 만남이용권
- 첫 만남이용권 제공 내용
- 첫 만남이용권 제공 대상 및 신청방법
-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 인천시, 첫 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에 도입되었다.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이용권은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첫 만남이용권 제공 내용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 지원금액: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 중인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한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이 필요하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첫 만남이용권 제공 대상 및 신청방법
첫 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첫 만남이용권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용 가능 기간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 기간 내에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첫 만남이용권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2.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유통)점을 찾아본다.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구매 또한 가능하다.)
3.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한다.
앞서 언급했듯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익일에 지급 금액(포인트)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종료일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바우처 생성 내역 확인: 바우처 생성 3~5일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
첫 만남이용권의 사용 불가 업종들은 다음과 같다.
- 유흥업소: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 만남 이용권 결제 시 유의사항
첫 만남이용권 결제 시 유의사항을 기억해 두면 사용하기에 수월할 수 있다.
- 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된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할 경우, 부분 취소가 가능하다. 단,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하다.
- 수혜자가 다른 바우처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이 가능하다.
인천시, 첫 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참고로, 인천시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우선 첫 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서 지원금 규모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군·구별 출산지원금은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군·구별 출산장려금은 각각 상이하니 거주하는 곳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각 군·구별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제공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천시는 내년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교통비 50만 원도 지원한다고 한다. 인천시에 거주 중이라면 올 연말쯤에 해당 내용들을 잊지 말고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첫 만남이용권 신청 방법과 이용방법, 그리고 인천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만남이용권은 사용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니 그전까지 신청 및 사용해야 함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첫 만남이용권 외에도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되었으니 이 제도도 알아보고 함께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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