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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청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이번에 시행되는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가족 돌봄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돌봄이 필요한 중년,장년: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세~64세 중·장년이라면 제공 대상이다. 가족이나 친지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가족돌봄청년: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이라면 제공 대상이다. 가족의 기준은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되는데, 돌봄이 필요한 유형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
특화서비스는 시행하는 지역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거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길 권한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별 이용 유형 기본 서비스 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경우 A형 36시간 1개 이용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 12시간 2개 이용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 C형 72시간 -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 D형 - 2개 이용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이므로,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하여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 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의 제공 가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서비스
- 12시간: 월 19만원
- 36시간: 월 63만 6천원
- 특화서비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
돌봄 서비스는 중위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소득 기준 별로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 ~ 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 및 지원 대상
돌봄 서비스는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 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이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시행 지역 참여 시/군/구 지원대상 서울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돌봄 필요 중장년 대전 동구 돌봄 필요 중장년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강원 동해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전남 영암군, 해남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경남 김해시, 창원시 돌봄 필요 중장년 제주 제주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발급받은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해당 지역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이다. 주변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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