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액상한제의 환급이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대상을 제외한 18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고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환급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잊지 말고 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자.

 

본인부담액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목차

• 본인부담액상한제
•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 대상 항목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부담액상한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본인부담액상한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

 

다만, 발생한 의료비 전부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니 환급 대상 항목도 알아보자.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 대상 항목

 

본인부담액상한제 환급 대상 항목에는 모든 의료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환급 대상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 해당: 약제비 포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 제외: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 병실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항목

 

올해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필히 조회해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에 따라 소득분위 기준 연도가 상이하니 참고하면 좋다.

 

• 사전 급여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초과액에 대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급여이다.
  초과액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 기준 금액에 따른다. → 23년도 신청 시 23년도 10 분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 사후 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이다.
  초과액을 신청하는 일자 기준 전년도 기준 금액을 따른다. → 23년도 신청 시 22년도 10 분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참고로, 2020년 01월 0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환급은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내문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전화, 우편, 팩스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안내문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메인화면 세 번째 아이콘 환급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마다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은 편이라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를 해볼 것을 추천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도 적극 추천하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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